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19구합50098 판결
  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
  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20누30605 판결
  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74570 판결
  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